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–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비 모두 지원!

 

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
 

📌 1. 제도 개요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.
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현금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.

📌 2. 지원 대상
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
•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는 예외 인정
• 재산 기준 충족

📌 3. 급여 종류

급여 종류	주요 내용
생계급여	생계비 지원 (현금 지급)
의료급여	진료비,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
주거급여	임차료, 전세자금, 주택개보수 등 지원
교육급여	학용품비,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
해산/장제급여	출산 또는 장례 시 일시금 지원

📌 4.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)

가구원 수	생계급여 (30%)	의료급여 (40%)	주거급여 (47%)	교육급여 (50%)
1인	654,000원	872,000원	1,024,000원	1,090,000원
2인	1,088,000원	1,451,000원	1,703,000원	1,813,000원
3인	1,399,000원	1,865,000원	2,191,000원	2,332,000원
4인	1,700,000원	2,267,000원	2,667,000원	2,834,000원
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 기준

📌 5. 부양의무자 기준

• 생계·의료급여: 기본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한
• 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

📌 6. 재산 기준

지역	재산 기준 (생계급여)
대도시	1억 3,500만 원 이하
중소도시	8,500만 원 이하
농어촌	7,250만 원 이하

※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, 차량 기준 등 세부 기준 적용

📌 7. 신청 방법

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제출서류:

• 신분증
• 임대차계약서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
※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

📌 유의사항

• 신청 후 심사 →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
• 허위신청·위장전입 등은 제재 및 환수 대상
•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일부 급여 제한 가능

📞 문의처
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•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•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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